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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1)

고소, 고발, 기소 의미와 비교

고소와 고발 사실 고소, 고발, 자수는 주체만 다르고 본질은 동일하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모두 동일한데 범죄자가 하면 자수 또는 자복,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다. 그런데 일반 미디어에서 고소와 제소, 고발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혼용함으로써 일반인도 제대로 구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 고소는 사인(私人)이 특정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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