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녀상 철거 과정. 가토 가쓰노부는 누구? : 독일 불매로 이어진다

2020.09월 말 독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가 설치한 것이다. 독일 베를린 당국은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을 내렸다. 기간 내 미철거 시 강제 집행하겠다고 했다.  

 

"미테구는 관대하고 개방적이고, 평화롭고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100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단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역사적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며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
「슈테펜 폰 다쎌 미테구청장」

 

↓지난달 28일 한국계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교차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자료사진) 2020.09.28 ⓒ사진 출처 = Korea Verband 홈페이지

 

 

독일 소녀상 철거 명령까지의 과정

 

■ 2020.07 독일 미테 구 관청에서 설치 승인을 받았다.

 

■ 2020.09.28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 당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결과 공공장소에 현지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일본 대사관이 알면 방해공작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채 설치했다.

 

■ 2020.09.29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철거룰 위해 관계자에게 접근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 도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에서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정의연 회계부정' 등으로 독일을 설득했다고 한다.

■ 2020.10.07 독일 미테구청에서 소녀상을 철거 내용의 행정명령 공문을 보냈다 : 신청 당시 알리지 않은 설명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 긴장이 조성됐다는 이유. 애초에 미테구에서는 소녀상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 1년간의 설치를 허가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철거 결정을 내린 것이다.

 

■ 2020.10.08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 2020.10.1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지시에 항의하며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 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의 내용

①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수년간 노력 끝에 베를린시 도시공간문화위원회의 심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설립 허가를 얻었다.

② 베를린 시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환영 속에 제막식을 치렀다.
③ 시민들의 합의 속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와 우익 단체의 철거 요구는 베를린 시민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이다.

④ 미테구가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철거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절차이다.

 

2020.10.12 코리아 협의회는 행정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마테구에 행정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행정소송

 

결국 법원의 몫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때 언제든 철거할 수 있다"

는 단서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예정이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

"소녀상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레우니온의 후원으로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일본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 하나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는 주장.

 

 

독일 언론의 입장

 

독일 온라인신문 「베를리너 차이퉁」

“일본 정부가 이런 기념비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왜 이 동상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

 

온라인 대안언론 「타츠」 : 한 시민의 기고문

“외무부가 미테구의 시정에 개입했다”

 

지방자치가 확고한 독일에서는 행정부가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논란거리.

 

 

↓ⓒKorea Verband 홈페이지

 

가토 가쓰노부

일본국 제82대 내각관방장관 
加藤かとう 勝信かつのぶ 

 

 

■ 2009년부터 일본 중의원을, 후생노동대신 역임

■ 제82대 내각관방장관

■ 현 후생노동대신(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오카야마현 제5구 중의원

■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등 평가가 나쁘다.
■ 처형(妻兄)인 가토 고코(加藤康子)가 산업유산정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 대장성 관료, 쿠라요시시 세무서장, 내각관방부장관 비서관, 농림수산대신 비서관, 자유민주당 부간사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등을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