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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3)

애꾸눈 마누라' 발언한 이보경 기자 + 애꾸눈 포퍼먼스 쌍욕 등 4명의 신원

'애꾸눈' 발언 기자 명예훼손 고소 조 전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 실명한 장애인이며 ‘애꾸눈’ 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며 정경심 교수는 "애꾸눈 마누라’라고 발언한 이보경 MBC 기자를 고소” 하였고 "정경심에 '애꾸눈'이라며 쌍욕한 이들 검찰 송치" 했다. 이 기자는 현재 MBC 뉴스데이터팀 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보경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 ↓페이스북의 "애꾸눈 마누라" 표현 이 기자는 ↓"문재인 씨는 죽어야 되겠다" 라고도 한 바 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관련 법규로 형법 2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한다. 안대 포퍼먼스 남성 제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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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나 형법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법률상 처벌되는 죄의 한 갈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죄목.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개탄할 일인데 직금도 허위사실유포 및 각종 언론의 거짓 뉴스는 이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악의적 루머 유포를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는 풍조가 있고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렸다. 단,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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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악성댓글과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및 형량 분석 + 조국 국대떡볶이 고소사건

ⓒ 자료 KBS 악플=악성 댓글 ■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 ■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흔히 악플러라고 부른다. ■ 가해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악플을 고작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 악플사건은 실제로 대부분 약한 벌금형이었다. ■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자주 발생하므로 악플러들은 손가락 살인자들이나 같다. ■ 아직 범죄억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1만6633건 발생해 최고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친고죄 :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 공소제기로 처벌 가능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 ③ (허위) 사실적시 악플의 내용이 욕설 등일 뿐이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으나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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