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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2)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 : 세계 언론 신뢰도 꼴지를 이끈 대한민국의 최악 기관들

방송통신위원회 ■ 2008.02.29 전두환 정권 당시 설립 ■ 2008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 ■ 소재지 : 정부과천청사 2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위원장 : 7·8대 한상혁 ■ 부위원장 : 허욱 ■ 정원 : 위원 5명, 직원 : 214명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1981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 ■ 대표적인 권능은 방송 재허가권 ↓재승인 놓고… 방통위가 주목해야 할 ‘종편 현주소’ ⓒ한겨레 기사 링크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방통위 심사에서 재허가 인가 점수에 미달한 채널 문 닫아야 한다 : 2017 지상파 3사 모두 과락 점수가 나오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다. 당연히 현실적인 여러 문제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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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법조계와의 합작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든지 하는 특정인을 아주 범죄자처럼 취급해 보도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악인들이 강하고 선한 자들이 약할수록 무죄추정의 원칙에 더 멀어진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기득권의 행태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하하는 것은 지금껏 인류가 쌓아온 인권 개념 전반을 비하하는 것과 같으며, 인류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을 비하하는 것과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그만큼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가 부패함을 뜻하는 것이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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