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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1)

6.17 부동산 대책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 갭투자 및 법인 부동산 투기 규제 고가의 보증금을 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겨냥한 대책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 주택 구매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 ■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시 →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조치된다. ■ 2021.0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4%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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