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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1)

이종민 판사 이력 | '조민의 포르쉐' 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피고인들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국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공직자 가족인 피해자가 각 발언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은 아니다. "비방목적 없는 공인 재산 검증" 이종민 판사 ◆ 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 1982. 출생. 2023년 기준 나이 42세 ◆ 2006.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후 전투경찰대와 부산지방경찰청 등 근무. ◆ 2007. 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 ◆ 2010. 창원지법 판사로 임명 받아 법관생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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