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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떡볶이 (3)

국대떡볶이 매출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

국대떡볶이 매출액이 감소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다. 바로 정치적인 발언. 프렌차이즈 회사대표가 대놓고 정치색을 드러낸 것은 가맹점에 피해를 입힐 여지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다. 이런 발언 때문에 당시 국대떡볶이 홈페이지 서버가 터졌는데 불매운동은 실제로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는다. 국대떡볶이 ■ 대한민국의 떡볶이 전문 분식점 프랜차이즈 ■ 대표 : 김상현. ■ 브랜드 이름은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떡볶이라는 뜻 ■ 상점 입구에 태극기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 카카오게임인 '국대떡볶이 for kakao'는 여기서 모티브와 이름을 따왔다. 이후 해당 프렌차이즈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당 게임은 '신당동 떡볶이 for kakao'로 이름이 변경 되었다. ↓김상현 페이스북 김상현의 정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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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기소 의미와 비교

고소와 고발 사실 고소, 고발, 자수는 주체만 다르고 본질은 동일하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모두 동일한데 범죄자가 하면 자수 또는 자복,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다. 그런데 일반 미디어에서 고소와 제소, 고발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혼용함으로써 일반인도 제대로 구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 고소는 사인(私人)이 특정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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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악성댓글과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및 형량 분석 + 조국 국대떡볶이 고소사건

ⓒ 자료 KBS 악플=악성 댓글 ■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 ■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흔히 악플러라고 부른다. ■ 가해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악플을 고작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 악플사건은 실제로 대부분 약한 벌금형이었다. ■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자주 발생하므로 악플러들은 손가락 살인자들이나 같다. ■ 아직 범죄억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1만6633건 발생해 최고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친고죄 :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 공소제기로 처벌 가능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 ③ (허위) 사실적시 악플의 내용이 욕설 등일 뿐이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으나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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