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Abenomics

아베노믹스

アベノミクス Abenomics

아베 신조와 economics를 합쳐놓은 신조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2013.03.26. Japan: What is Abenomics?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2011.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은 더욱 휘청거린다.

슈퍼엔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경상수지는 날이 갈수록 하락했고 전자업계를 위시한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줄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자민당에서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민주당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데 실패하면서 국민들은 아베 에게 눈을 돌린다.

 

 

2012.12.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일본 경제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 아베 신조 총리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비둘기파 중에서도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구로다 하루히코를 일본은행 총재로 앉히며, 본격적인 아베노믹스가 시작되었다.

 

아베노믹스가 설정한 명확한 목표는 하나, 20~30년간 일본 경제를 괴롭힌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정책적 목표로 제시했다.

 

 

세 개의 화살

 

① 통화정책 : 일본은행에서 돈을 무한으로 찍어내겠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상징이다. 엔화를 마구 푸는 것인데 이것은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② 재정정책 : 빛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 

③ 거시적 구조개혁 : 규제 개혁 및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

 

 

실물경제 차원의 한계

 

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엔화 약세엔 성공했지만 일본기업의 수출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주장도 존재)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결국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GDP 조작 의혹

 

2016.12. 일본 정부는 새로운 산출기준을 적용한 GDP를 공표하였다. 일본의 GDP는 이전보다 상승되었고 아베노믹스 이후가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상승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의 변경내역에서 기타(その他)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의 이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8개국 중에 일본은 초기 추정 GDP와 최종 GDP간의 차이가 2번째로 큰 나라
✔ 일본정부는 최종 GDP를 집계하는 일본중앙은행에 정확한 GDP 집계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 JP Morgan의 시니어 연구원인 Masamichi Adachi는 "이런 널뛰기 GDP는 경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언급

일본 언론에서도 GDP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의혹이 계속 커지는 중

 

 

경제 통계 관련 조작 왜곡 의혹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속보치 성장률과 개정치 성장률과의 갭 문제 또한 계속 통계 논란이 발생하는 일종의 고질병으로 실제로 일본의 초기 추정 GDP 성장률과 실제 최종 GDP 성장률은 차이가 꽤나 큰 편이다.

 

 

최근이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일본과 주변국의 감염자 증가로 인해 소비심리 침체 및 국경봉쇄로 국제적인 대공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유동자산에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라 꼽히는 일본 엔으로 투기자본이 쏠리면서 환율이 달러 대비 3% 이상 상승하면서 브렉시트 때에도 유지해 왔던 엔저 기조가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막상 달러 수요가 급증해 엔고 현상은 금방 완화되어 현재는 달러당 110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결국 2020 도쿄 올림픽의 1년 연기가 확정되면서 이번 연기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7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017년 이후 일본은행은 경기회복 기조에 따라 스텔스 테이퍼링을 실시해 비상시 얼마든지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행할 여력을 만들어 놓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후퇴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 양적완화에 들어설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부양 패키지로 56조엔 정도의 부양책이 예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일본 주요 기업들이 78%로 가장 큰 폭으로 이익이 줄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자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연장으로 경제손실이 23조1천억엔(약 2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긴급사태 선언의 지속으로 일본의 올해(2020년) 2분기(4~6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으로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가 8년이 넘도록 도호쿠 대지진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는 도호쿠 대지진 자체가 매우 국가적인 재앙이었음을 감안해야 하나, 취약국가지수의 산출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중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계에서는 "아베노믹스 안 하면...? 다른 건 할 게 있나?"라는 애정 어린 조롱도 심심찮게 나왔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현재의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범한 정책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기존의 금융완화책에 대한 한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이 금융완화 끝판급인 헬리콥터 머니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