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쓰레기 : 쓰레기 불법 투기, 쓰레기 산 1년새 100개

쓰레기 불법투기 목격자를 찾습니다

출처 : 인천일보

 

경기도, 포천 등 초대형 폐기물 투기 공익제보 포상금 1억에도 잠잠
용의자 미검거땐 수억원대 처리비용 혈세로 감당 … 구체적 제보 절실
경기도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도내 곳곳에 초대형 폐기물을 몰래 버려 이른바 쓰레기 산을 만든 불법 투기자를 잡고자 올 4월 현상금 1억원을 내걸었는데, 아직 목격·제보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불법 투기자를 잡아야만 쓰레기 산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도의 고민이 깊다.

4일 도에 따르면 2017년 5월∼2018년 5월 사이 포천·화성·연천지역에서 초대형 폐기물 1696톤을 발견했다.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11·일동면 기산리 산 66-1일대엔 누군가 쓰고 남은 합성 섬유 816톤을 몰래 투기한 상태였다. 또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40-1에서는 폐합성수지 380톤이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210·연천읍 옥산리 33일대에서도 혼합 폐기물 500톤이 나왔다.

해당 지역은 모두 사람의 발길이 뜸한 장소다. 일부는 군부대 소유 땅이다. 이러다 보니 폐기물 불법 투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현재 화성시 향남읍과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에 쌓인 폐기물은 처리했다. 나머지 3곳은 쓰레기 산을 치우는 중이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지난 4월 불법 투기자 색출에 나섰다. 공익 제보자에겐 최대 현상금 1억원까지 내걸었다. 이어 불법 투기지역 주변에 현상수배 현수막을 설치한 뒤 주민들에겐 전단을 배포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이를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여섯 달이 되도록 불법 투기 행위를 목격했다는 공익 제보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일부 제보는 불법 투기자를 잡기엔 빈약한 정보였다. 문제는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쓰레기 산 처리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통 폐기물 1톤 처리비용은 25만원가량이다. 3개 시·군에 투기한 불법 폐기물(1696톤)을 치우는 데만 4억24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땅 밑에 폐기물이 묻힌 경우엔 더 많은 행정대집행 비용이 필요하다. 모두 시민 세금이다. 그런 만큼 불법 투기자 색출이 중요하다.

도 관계자는 “이따금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불법 투기자를 가려내기 어려웠다. 최근까지도 이렇다 할 공익 제보가 없어 난감하다”며 “투기 장소가 외딴 지역이라 목격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익정보 핫라인과 우편 제보를 통해 불법 투기자를 계속해서 추적 중이다”라며 “언젠가는 꼬리가 밟힌다. 찾아내는 즉시 구상권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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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쓰레기를 버려도 잘 잡히지를 않는다. 잡힌다 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쓰레기 불법 투기꾼 씨불놈들도 이시기에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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