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이론 낙수효과 적하효과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사람들이 기간 한정인 지원금을 쓰며 일시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수입이 활성화되었다. 덕분에 일부에선 직수이론이라며, 낙수이론 이나 국책 사업은 대신 그냥 돈을 직접 주는게 서민 체감 경제엔 제일 효과가 좋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섞인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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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이론

落水理論

 

■ 「trickle down theory」의 번역명

■ 적하 효과에 의해 경제 전반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론

■ 분수 이론이 이에 반대되는 이론

■ 부유층의 경제 활동이 경기 부양을 이루는 현상에 대한 서술

 

부유층과 사업가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보다 개선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 및 하층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 그런 이유로 정부가 부유층과 사업가들에게 감세를 포함한 경제적 장려책을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
참고 : 적하효과
■ 「trickle-down economics」 경제용어의 번역명. 혹은
■ 「trickle-down effect」 마케팅 용어의 번역명
■ 경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쓰기도 한다.
■ 경제 용어로는 낙수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

흔히 우파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알려져있지만, 미국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존 F. 케네디도 한때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실체에 대해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장. 경제학보다는 시사나 정치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에 해당한다. Trickle down이라는 용어는 1896년 민주당 대선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발언에서 유래했다.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 적하 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경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낙수 이론이다보니 정치적 관점이 개입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낙수 이론의 단점을 분석하면서 더 나아가 '낙수 효과가 현실에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에 관한 일곱 가지 거짓말 - 로버트 라이시 ⓒSnufkin Och My

 

일단 낙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적하 효과 자체는 마케팅 분야의 주도 하에 경제학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부유층이 투자든 소비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껏 지원을 해줬는데, 그 돈을 그냥 축적하든지 투기에 쏟든지 해서 예상한 것과 달리 다른 계층에게 돈이 돌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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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의 존재 ⓒ새콤달콤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