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 한국의 디노미네이션. 문재인 정부의 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

 

■ 약칭 : 디노미.

■ 어원 : 라틴어 De-(apart)+ nominatus(name)

■ 화폐개혁貨幣改革 : 화폐개혁의 방법. 액면가지정을 의미한다

■ 어떤 유가증권 또는 화폐의 액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또는 그러한 액면가를 지정하는 일.

■ 화폐개혁의 일환으로 통화의 액면가를 절하하는 정책

■ 풀려 있는 화폐를 다시 설정할 때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한다.

■ 보통은 동전이나 지폐 등 통화 금액의 단위를 나타낸다.

 

↓액면 표시가 5000인 각 나라의 지폐 : plusieurs billets de 5000, de différentes monnaies : franc, yen, lire, dollar

 

경제규모가 커지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띄므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 역시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국가에서도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 단위가 증가할수록 통화팽창이 일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더 이상 고액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국가차원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화폐단위를 바꾸는데 이를 (리)디노미네이션이라 부른다.

 

 

리디노미네이션 두 가지 실행 방식

 

① 화폐 단위에서 0을 지우는 방법

예로 1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식. 순전히 통화팽창으로 인해 풀린 돈이 많아지면 거래시 편의를 위한 고액권 선호에 밀려서 저액권이 등한시 된다.

② 단위를 아예 바꿔버리는 방법

국내사례로 일제강점기 엔→미군정 원(1차개혁)→대한민국 환(2차개혁)→대한민국 원(3차개혁)의 사례가 있다.

최근 사례로 해외의 유로. 이때는 굳이 인플레이션 해소만이 목적은 아니므로 1:1교환이나 오묘한 교환값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체비용과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0을 지우는 것보다 훨씬 크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구권과 신권이 전혀 호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디노미네이션의 사례

● 1923년 독일 1,000,000,000,000(=1012, 1조) 마르크 = 1 렌텐마르크 
● 1933년 중화민국 폐량개원 
● 1935년 중화민국 법폐개혁 
● 1946년 헝가리 4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x1029, 40양)[14] 펭괴 = 1 포린트 
● 1947년 소련 화폐개혁 
● 1948년 중화민국 재정경제긴급처분령: 300만 법폐 = 1 금원권 
● 1949년 중화민국(대만) 40000 대만 달러 = 1 신 대만 달러 
● 1953년 대한민국 100원(구) = 1환 
● 1955년 중화인민공화국 10,000위안(구) = 1위안(신) (중화인민공화국 위안) 
● 1960년 프랑스 100프랑(구) = 1프랑(신) (프랑스 프랑) 
● 1962년 대한민국 10환 = 1원 (대한민국 원) 
● 1967년 브라질 1,000크루제이로(노보) = 1크루제이로(안티고) 
● 1985년 페루 1,000솔(구) = 1잉티 
● 1985년 아르헨티나 1,000페소 = 1아우스트랄 
● 1986년 이스라엘 1,000세켈(구) = 1세켈(신) 
● 1986년 브라질 1,000크루제이로(노보) = 1크루자도스 
● 1989년 브라질 1,000크루자도스 = 1크루자도스(노보) = 1크루제이로(1990년) 
● 1991년 페루 1,000,000잉티 = 1솔(신) 
● 1992년 아르헨티나 10,000아우스트랄 = 1페소 (아르헨티나 페소) 
● 1992년 구 소련 국가들 
● 1993년 유고슬라비아 1,000,000디나라(92판) = 1디나라(93판) 
● 1993년 브라질 1,000크루제이로 = 1크루제이로헤알 
● 1994년 브라질 2,750크루제이로헤알 = 1 
● 1994년 유고슬라비아 13,000,000디나라(93판) = 1디나라(신판)[15] 
● 1995년 폴란드 10,000즈워티(구) = 1즈워티(신) 
● 1996년 우크라이나 100,000카르보바네츠 = 1흐리브냐 
● 1998년 러시아 1,000루블(구) = 1루블(신) (러시아 루블) 
● 1999년 불가리아 1,000레프(구) = 1레프(신) 
● 2000년 벨라루스 1,000루블(구) = 1루블(신) (벨라루스 루블) 
● 2002년 유럽연합 … 유로화를 채택한 국가들 (2007년 이후에도 이루어졌다.)[16] 
● 2005년 터키 1,000,000리라(구) = 1리라(신) (터키 리라) 
● 2005년 루마니아 10,000레우(구) = 1레우(신) (루마니아 레우) 
● 2006년 아제르바이잔 5,000마낫(구) = 1마냣(신) (아제르바이잔 마나트) 
● 2006년 모잠비크 1,000메티칼(구) = 1메티칼(신) 
● 2006년 짐바브웨 … 그냥 짐바브웨 달러항목을 참고하자. 
● 2007년 가나 10,000세디(구) = 1세디(신) 
● 2008년 베네수엘라 1,000볼리바르(구) = 1볼리바르(신) 
●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 5,000마낫(구) = 1마냣(신) (투르크메니스탄 마나트) 
● 2009년 북한 …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을 참고하자.

 

폴란드, 터키처럼 강력한 디노미네이션 한 번으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디노미네이션으로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아예 화폐를 갈아치우기도 한다. 예시로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짐바브웨 달러가 있는데, 구매력 하락 속도가 디노미네이션 규모를 뛰어넘었던 탓에 아예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 등의 외국 화폐에 의존하는 최초의 예시가 되었다. 

 

 

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

화폐개혁에도 큰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화폐 시스템 교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원과 생활 불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디노미네이션의 중요한 문제는 이론과 체감 가격이 일시에 격차가 벌어져 많은 혼란을 준다는 점 말고도 현물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돈 보다는 부동산이나 기타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큰 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물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로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디노미네이션의 영향을 한 단계 거쳐 받는 부동산 등이 그 가치가 적게 흔들리고, 그런 만큼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과 현물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간다. 거기에 심리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되기 때문.

가령 1,000 : 1의 디노미네이션을 거쳤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기존 10억원의 가치를 지녔던 아파트는 디노미네이션 이후 100만원이 된다. 이때 아파트 보유자는 110만원으로 가격을 올려도 과거 금액으로 1억원을 올린 셈이 되나 체감상 10만원을 올린 것이 되니 이 사이에서 심리적 괴리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격상승이 단위가 컸을 때보다 쉽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의 현물을 쥔 사람이 큰 득을 보는 구조가 되기 쉽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디노미네이션은 부유층의 재산을 늘리는 방향이 되기 쉽다. 

사실 이런 개념보다 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지하에 잠들어 있는 구화폐를 단기간에 신화폐로 교환해야 하므로 묻혀 있던 통화들이 나와서 통화유통속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통화유통속도가 상승한다는 표현은 "통화승수"가 커진다는 것이고, 통화승수가 커지면 같은 본원통화에 대비하여 통화량이 증가하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한편으로 화폐 단위를 교체하지 않고 특정 권종의 지폐를 사용 중지시키는 방식의 화폐개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하경제를 손보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2016년도에 화폐개혁을 시행한 인도 루피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그 예. 그러나 이런 식의 개혁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이 크기에 지하경제가 아무리 큰 나라라도 시행하기 쉽지 않다. 이 방식을 선택한 인도나 베네수엘라의 화폐개혁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 주 평인데 가장 큰 원인은 신규 화폐의 발행량이 수요에 못 미쳐서이다.

 

한국 원화의 디노미네이션

 

2006. 한 단위(1원)의 지나치게 낮은 가치 때문에 신권발행 논의당시 대한민국에서도 신권 대신 디노미네이션(4차 통화개혁)을 하자는 논의가 오갔었다. 그러나 시기상조 및 교체비용의 압박의 이유를 대며 시행하지 않았다.

2015.09.17.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 단위가 크다, 달러 대비 환율이 네 자리수인 나라가 거의 없다, 시중에서 이젠 5천 원도 5.0 단위로 표현한다' 등의 이유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 이주열 한은 총재 "화폐개혁 검토"

한은 총재의 발언인만큼 이슈화되며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나 결국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한국은행법 제47조의2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전"이라는 하위단위가 존재한다. 1원=100. 달러의 센트와 똑같은 개념이다. 다만 전 단위의 화폐가 발행된 것은 가장 최근 디노미네이션(3차개혁)이 있었던 1962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며 환율 계산할 때나 언급되는 수준이다.

 

 

2016.10. 기준 1달러 = 1127원, 1센트 = 11.27원 = 1127전으로 단위차가 크다.

그런데 이미 다들 적응해서 잘 쓰고 있고, 일본 엔도 달러 대비 환율이 세 자리수인데 네 자리수라고 굳이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가며 화폐개혁을 감행해야 할지는 의문.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오래 전부터 1000:1의 디노미네이션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 한국은행의 안은 현재 1000원을 1 신화폐 단위로 하고 100분의 1 가치의 보조 화폐 단위로 도입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 마치 미국 1달러 = 100 센트 같은 관계. 신 화폐의 단위는 환(KRH) 또는 냥(KRN) 아니면 아예 한국 달러(KRD) 세가지 정도를 후보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원단위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새로 현재 10,000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화폐 단위만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원 단위 동전 등은 그대로 통용하고 1만원에 해당하는 신화폐 단위만 도입하자는 것. 즉 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만 점진적으로 신화폐 단위로 교체하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디노미네이션

 

2019년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은 총재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논의로만 그칠것으로 보인다.

① 1원을 현재의 1000원에 준하는 가치로 변경과
② 과거 한국에서 통용되었던 <환> 단위의 부활에 대한 논의다.

물론 이는 확정이 아닌 구상. 이미 대한민국의 화폐 액면가는 꾸준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실제 가치와 대비해 불필요하게 높아진 상태이고, 때문에 화폐개혁 단행의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화폐개혁이 이루어지면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에 돌고있지 않는 숨은 돈들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화폐개혁이 저소득층들에게 많은 경제적 타격을 준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일부에서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화폐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힘들다. 유로화와 그리스 사태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북한경제에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화폐가치변동으로 주민들에게 삥이득을 얻던 북한정부가 받아들일리 만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