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본소득제가 필요한가?

나는 공짜는 없다는 기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갈수록 논의되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지지한다. 기본소득제가 제도화 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 최소생활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본소득제

Universal Basic Income : UBI

Basic Income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주는 제도. 2010년대에 들어 기술 발달,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산업 자동화 경향이 심화되어 일자리수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각광받게 되었다.

 

대다수 직업들의 반복적이고 매우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들은 미래에는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가 줄어들고 기업이 만든 제품을 소비해줄 상대도 적어진다는 의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세계적인 CEO/대부호들이 괜히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사주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자본가도 사는 법이다.

 

프랑스혁명/러시아 공산혁명 당시 군대가 진압을 거부했던 이유가 있다. 노동자와 농부들을 없애버리면 자기들도 할 일이 없어 굶게 되기 때문이다.

 

갈수록 고용창출에 대한 논의도 거세지지만 한계가 있다.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도 기술이 발전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1930년대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무수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고용창출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2010년대인 지금 와서 고용창출 한답시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추친해 봐야, 소수의 인력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뚝딱뚝딱 끝내면 그만.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며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회사들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4대강 사업을 도입했지만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더 이상 경제부양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섰지만, 신생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2016.03.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발생하면서,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큰 관계 없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졌다.

 

 

기본소득제의 배경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에 의해 노동 가치는 하락한다 : 실업자가 늘어난다. 사람을 고용하느니 기계를 고용하고 그 차액을 사람한테 줘도 남는시점이 와버렸다.앞으로도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한 최종 소비재를 구매해 줄 소비자들이 사라져 매출이 감소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득 양극화로 인한 문제 :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 집중된다. 인간이 노동생산성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상위 10%가 사회 전체소득은 반 정도, 자산은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완벽한 선별이 어렵다.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기위한 복지체계 설립, 행정력 소모와 비용지출 또한 상당하다. 복지를 담당할 부처 선정, 법, 제도 마련,공무원 채용, 예산 할당,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심사, 복지대상자 변동시 리스트 수정/반영, 확인, 은행, 회계, 예산 업무 및 감사까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 선별 복지 제도의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모멸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기본소득제의 반대 입장

 

노동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불만이 줄어들지만 노동생활에 충실해온 다수의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축소하거나 폐지되는 등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만이 이를 주장한 적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나우루 공화국, 중동 석유 부국, 미국, 캐나다(북미 원주민)의 경우 부작용이 많았기에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중이다.

 

 

기초수급자 사례

 

월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 지원금이 20.2만원이고 월 소득이 0이면 정부 지원금이 50.2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물상 수집 등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을 굳이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로마의 사례

 

김대식 교수가 강연에서 밝힌 논거 : 과거 로마 군대가 유럽을 정복해서 획득한 노예 노동력(현재의 로봇, 인공지능)과 경쟁에서 패배해 일자리를 잃은 로마 시민들의 폭동을 두려워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오늘날의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복지를 제공했으나 그러나 역사에서 보듯이 노동에서 해방된 로마 시민들은 자아실현, 창의와 문화를 발달시키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검투시합을 보며 열광했으며 국방도 게르만 용병에게 의존하다가 결국 서로마는 멸망하고 만다.

 

 

긍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 로마의 이른바 정량의 기본소득과 검투사 유흥으로 대표되는 빵과 서커스 정책 덕분에 서로마의 멸망이 200년 가량 미루어졌다. 밀가루 5 모디우스 (30kg) 가격은 10 데나리우스, 약 50만원 정도. 성인 남자만 시민권자였으니 4인 핵가족이 월 50만원 정도 받는 수준이다. 이런 지원정도로 한 가족이 아무런 다른 소득 없이 놀고먹으면 산다는 이야기는 비약일 뿐이다. 분명, 소위 '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최저소득층 가정에 큰 지원금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위스 사례

2016.02.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에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76.9% 반대로 부결되었다. 내용은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전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지급하는 것.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① 기본소득제를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

② 서민층은 매월 29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것보다 현 복지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변국으로 확대되는데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 초 전 세계에 판데믹을 일으키면서 기본소득제가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