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논란사항들 정리. 친일 행적의 조부 최병규 행적

최재형의 조부인 최병규의 독립운동 경력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최재형의 조부는 친일파이고 독립운동 경력은 조작됐다는 견해를 보도했다. 아래 항목 참조

 

 

최재형은 누구?

 

● 출생 :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진해시(現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 제24대 감사원장 역임 : 2018년 1월 2일 ~ 2021년 6월 28일

●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 1981.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

● 198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되며 판사 생활을 시작

● 2017.02.부터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감사원장에 지명

● 2018.01.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
● 2021.06.28. 6개월여의 임기를 남기고 사퇴

● 2021.07.15. 국민의힘에 입당

● 2021.07.20. 대선 출마 선언

●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과 동서지간
● MBTI는 ESFP

●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사용기한이 종료된 월성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닫은 인물

 

 

최재형 약력

 

● 1969.02. 서울남산국민학교 졸업
● 1972.02. 한영중학교 졸업
● 1975.02.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9.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3. 육군 법무관
● 1986.0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0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1.0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1993.0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03.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5.03. 헌법재판소 파견
● 1997.03.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03.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0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 2000.02. 사법연수원 교수
● 2003.0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02.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0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09. 제50대 대전지방법원 원장
● 2012.09. 제23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02. 서울가정법원 원장
● 2015.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02. 제26대 사법연수원장
● 2018.01.02. 제24대 감사원장

 

 

친일행적의 최재형 조부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최 전 원장의 할아버지 최병규 선생은 강원도 평강 출신 독립운동가입니다. 춘천고보 3학년 재학 중 순종 황제가 승하하자 상장 달기에 앞장섰다가 퇴학당했습니다. 이후 만주로 건너가 조선인 거류민단 대표를 맡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일단 보훈처 공훈록에 '독립유공자 최병규'가 없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평강 출신의 최병규가 없다. 얼마 전 작고한 최재형의 아버지 최영섭(1928~2021)은 자신의 회고록 <바다를 품은 백두산>을 남겼다. 이 회고록에서 최영섭은 자신의 아버지 최병규(1909~2008)에 대해 "아버지는 2002년 10월 13일 항일독립운동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지만 감옥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장은 받지 못했다"고 썼다.

 

그러나 2002년 10월 13일에 독립유공자 서훈이나 표창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해 8·15 광복절을 앞두고 표창한 208명의 독립유공자 중에도 평강 출신의 최병규의 이름은 없다.

 

 

최재형 증조부 최승현 행적

출처-매일신보(친일기관지:조선총독부기관지)

 

1917.09.~1928.03. : 매일신보의 평강분국 분국장. 
1918.02.~1919.04. :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 면장. 3.1운동 당시 면장.

1919.09.~ : 유도천명회 평강지회장

1925~1936 : 강원도 평강군 고삽면 면장

1927~1936 :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 면장

최재형 조부 최병규 행적

출처-동아일보.매일신보

 

1935.05. :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 면협의회원 당선. 큰할아버지 최병렬도 함게 당선

1937.05. : 강원도 도회의원 입후보

1939.05. :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 면협의회원 재선

 

 

정리하면 증조부는 평강군에서 면장을 20년 가까이 지냈고, 아들인 조부는 면협 의회원을 2차례 역임했고, 도회 의원까지 도전했다, 이 점이 사료에 남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면장과 면협 회원을 지낸 전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박수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책임연구원 : 최승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평강 지역에 오랫동안 면장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지역의 유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아들인 최병규 최병열. 이 두 사람은 면협회 회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 면협회 회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면장의 자문 기구인데 일제 협력 기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기록을 보면 최재형 조부는 오히려 독립운동이 아닌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면장과 면협 회원은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직책뿐 아니라 친일에 가까운 행적도 기록에 남았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1938. 매일신보 : 부친의 회갑축하 연회비를 절약해 20원을 일제 국방비로 헌납했다. 

당시 군수 월급이 130원 정도. 20원이니까, 고위직 공무원 월급의 6분의 1 정도이다.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이를 미담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소개했다는 점. 당시 전쟁비용이 필요했던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국방헌금을 강요했는데, 아버지 회갑 비용을 아껴, 앞장서서 국방비를 낸, 훌륭한 헌금 사례로 소개한 것.

② 최재형 조부는 만주국 해림촌으로 넘어가서 조리원이라는 직책을 맡는다. 이 역시 일제 치하에서 촌장을 돕는, 부촌장 개념. 이 부촌장을 지내는 동안 최 씨의 이름이 만선일보에 여러 차례 거론된다. 만선일보는 매일신보처럼, 만주지역 대표적인 친일 신문. 최 씨가 만선일보 해림지국 개소에 축하 광고를 띄웠고 또 조리원, 즉 부촌장에 취임한 뒤 인사차 만선일보를 방문했다는 것도 기사에 소개돼 있다.

이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박수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책임연구원 : 만선일보라고 하는 것은 만주지역 최대의 친일 신문입니다. 한글 신문이기도 하고. 거기에 만선일보 해림천 지국 해림 지국 발전을 축하하는 광고를 내요. 최대 친일 신문인 만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부친이 부친의 회고록에 주장하는 그런 만주 지역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다.]

 

 

최재형 캠프 쪽에서 유일하게 독립운동의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은

조부의 동맹휴학 부분이다.

당시 춘천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조부가 '맹휴'를 주도해 제적당한 건 사실이나 이 맹휴가 일제에 대한 저항인지, 단순히 구타를 일삼은 교사에 대한 저항인지는 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 중요한 점은, 고교 시절 맹휴 이후의 행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박수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책임연구원 :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독립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행적이고 그리고 평범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협 의회원 그다음에 도의원 출마했고, 국방헌금 냈고 이거는 일제의 협력행위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독립운동했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런 주장대로라면 한때 독립운동을 했던 이광수, 최린, 김활란 이런 사람들도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친일파라고 부르죠.]

 

 

감사원 정치중립 걷어찬 최재형

 

2021.06.28. 6개월여의 임기를 남기고 사퇴.

최재형의 중도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정치적 중립이 도전받고 있으며, 현직 수장이 중도 사퇴, 그것도 정치 입문을 위해 직을 내려놓으면서 상당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비판이 제기됐으며, 사퇴한 이날 감사원 안에서는 그간 온갖 권력기관의 외압을 무릅쓰고 진행한 모든 감사 활동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거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최 원장의 사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당일 오후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장 출신으로 대선에 나갔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무직인 국무총리를 거친 뒤 정치판으로 입장했다.

 

↓좌-김황식, 우-이회창

 

최재형이 사퇴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아예 난감함을 넘어 허탈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사원 직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초고속 입당으로 대선 향해 급발진한 최재형이 감사원장 재임 시절 실시한 감사들이 실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나아가 향후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헌법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정치권으로 직행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 

 

↓대선 직행

 

 

부모찬스 의혹

차녀에게 목동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

 

 

 

2021.07.19. 경향신문은 최재형이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차녀에게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빌려줬다며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둘째 딸에게 아파트를 헐값으로 임대해줬다.

첫째 딸도 부모에게 돈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형은 감사원장 재직 중이던 2020년 관보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명의 채권 4억 원을 신고했다. 예금도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자녀에게 대여'라고 표시했다. 해당 4억 원은 최 전 원장의 첫째 딸이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쓰였다.

2019.09. 강남구 아파트를 매입한 첫째 딸이 중도금 납입 시점인 같은 해 11월, 최 전 원장 부인에게 4억 원을 빌렸다.

 

 

부실한 준비로 대선 출마

 

2021.08.04. 대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페미니즘이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각종 사회 문제 및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들 대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 정치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 잘 모르겠다

● 공부를 더 하겠다

●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고민해보겠다

대선후보로서 정책과 비전를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얼버무리는 바람에 후보 자격론까지 제기.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거기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 정당성을 찾고자 했지만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 안팎에서조차 정치신인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반문정서와 지지율에만 기대어 경선버스에 탑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족모임 애국가 제창

 

 

최재형은 대선 출마선언부터 기존의 중도보수 성향 이미지를 깨뜨리며 생각보다 강한 보수색을 드러냈다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꼽았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

 

 

뼈보수(뼛속까지 보수)의 본색을 드러냈다고들 한다.

"1년에 한 번 온가족이 설날에 모일 때 함께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한다"

고 발언하면서 애국가 완창 논란이 일었다. 

최재형의 부친으로 그가 정치인이 되기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최영섭 대령이 지난 5월 낸 자서전 '바다를 품은 백두산'을 보면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치러진 가족 행사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매년 설날, 추석, 최 대령의 생일에 30여 명에 달하는 4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공공기관의 행사와 비슷하게 가족모임을 진행했는데, 식순은 ①국기 게양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국기에 대한 맹세[4] ④애국가 4절까지 제창 ⑤묵념 ⑥예배 ⑦강화(講話·강의하듯 하는 이야기) 순. 마지막 강화의 경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통합군사령관인 내가 한다"고 최 대령은 적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2021.08.06. 대선 출마 닷새만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은 이날 오후 5시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고되어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는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허용된다. 다시 말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형은 옥외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라고 발언했다.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의 최근 유사 사례는

 

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벌금 80만원

②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경우 벌금 70만원

③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경우 1심에서 150만원, 2심에서 90만원

 

최재형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광역시 선관위원장도 지낸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판사 활동은 물론 2012~2014년 대전시 선관위원장으로까지 활동했던 만큼 선거법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본인이 잘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실무진의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최재형 캠프 측은

"모르는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했다"

고 해명했으나 사실은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적극적으로 찾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

 

2021.08.11.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라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