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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판사 이력 | '조민의 포르쉐' 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 헤지아카데미 월억리더
• ■ WORLD/● 화제의인물
• 2023.06.24

"(피고인들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국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공직자 가족인 피해자가 각 발언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은 아니다. "비방목적 없는 공인 재산 검증" 이종민 판사 ◆ 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 1982. 출생. 2023년 기준 나이 42세 ◆ 2006.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후 전투경찰대와 부산지방경찰청 등 근무. ◆ 2007. 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 ◆ 2010. 창원지법 판사로 임명 받아 법관생활 시작. ◆..

주역 : 불변응만변 不變應萬變 - 주역의 변화의 원리

• 헤지아카데미 월억리더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11.24

《주역》 군자가 ‘시중時中의 도道’에 따라 만변萬變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는 불변하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니,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 다섯 글자는 그대로 주역의 철학이 되는 것이다. 不變應萬變 불변응만변 의미 : ■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변화에 대응한다 ■ 변하지 않는 가치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 ■ 한결같음으로 세상의 온갖 변화에 대처한다 ■ 불변은 만변에 응한다 ■ 불변은 만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만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 변화에 대처하는 군자의 자세를 표현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주역의 철학을 함축한 글이기도 하다. 주역은 변화의 원리에 대해 말하는 책이나, 변화의 핵심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역(不易) 만물은 모두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중 영원히 변하지 않는 ..

국대떡볶이 매출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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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Y/● 경제이야기
• 2020.10.06

국대떡볶이 매출액이 감소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다. 바로 정치적인 발언. 프렌차이즈 회사대표가 대놓고 정치색을 드러낸 것은 가맹점에 피해를 입힐 여지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다. 이런 발언 때문에 당시 국대떡볶이 홈페이지 서버가 터졌는데 불매운동은 실제로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는다. 국대떡볶이 ■ 대한민국의 떡볶이 전문 분식점 프랜차이즈 ■ 대표 : 김상현. ■ 브랜드 이름은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떡볶이라는 뜻 ■ 상점 입구에 태극기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었다. ■ 카카오게임인 '국대떡볶이 for kakao'는 여기서 모티브와 이름을 따왔다. 이후 해당 프렌차이즈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당 게임은 '신당동 떡볶이 for kakao'로 이름이 변경 되었다. ↓김상현 페이스북 김상현의 정치 발언..

이정헌 화백 최근 작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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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LD/● 세상이야기
• 2020.09.18

형사소송법 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와 진술거부권

• 헤지아카데미 월억리더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09.03

2020.09.03 법정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형사소송법 148조"만 300번 되풀이 했다. 이것은 조곡 전 장관의 피고인이 배우자이며 자신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의 증언거부권을 언급한 것이다. 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48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내용 그대로 자신이나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망어중죄 妄語重罪. 악구중죄 惡口重罪. 발설지옥 拔舌地獄 과 천수경 千手經

• 헤지아카데미 월억리더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08.13

↓조국 @patriamea 트위터 작년 하반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돌았던 찌라시성 이야기를 아시나요? 1. 2019.09.03.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조국 펀드, 조 후보자의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9.09.24.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라고 썼습니다. 언론은 이 황당한 소설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계 몇몇 지인은 겆엉이 되어 "정말이냐?"며 연락이 왔었지요. 2. 이러한 발언은 작년 하반기 보수야당이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여 유포한 '권력형 범죄' 프레임을 강화하며 '사냥'을 부추기고 독려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황당한 ..

고소, 고발, 기소 의미와 비교

• 헤지아카데미 월억리더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08.04

고소와 고발 사실 고소, 고발, 자수는 주체만 다르고 본질은 동일하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모두 동일한데 범죄자가 하면 자수 또는 자복,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다. 그런데 일반 미디어에서 고소와 제소, 고발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혼용함으로써 일반인도 제대로 구별 못하게 만들고 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 고소는 사인(私人)이 특정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

악플, 악성댓글과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및 형량 분석 + 조국 국대떡볶이 고소사건

• 헤지아카데미 월억리더
• ■ WORLD/● 세상이야기
• 2020.08.02

ⓒ 자료 KBS 악플=악성 댓글 ■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 ■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흔히 악플러라고 부른다. ■ 가해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악플을 고작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 악플사건은 실제로 대부분 약한 벌금형이었다. ■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자주 발생하므로 악플러들은 손가락 살인자들이나 같다. ■ 아직 범죄억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1만6633건 발생해 최고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친고죄 :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 공소제기로 처벌 가능 ① 공연성 ② 피해자의 특정 ③ (허위) 사실적시 악플의 내용이 욕설 등일 뿐이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으나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