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서울대학교수진 등의 집단행동 팩트와 각계각층의 입장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쓰레기같은 의사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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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및 진료거부 명분

문재인 정부의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반발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1. 기존 의과대학의 의대정원 증원
2. 지역의료제도 개편
3.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 10년 복무와는 상관이 없다.
4.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 10년 복무

 

위를 포함한 아래 정책 전면 철회

1) 지역 의사 양성을 위시한,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 증원
2) 공공 의대 설립 발의 : 졸업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
3) 한방 첩약의 급여화
4) 원격 의료 추진

 

 

참여주체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 의대협

■ 이외 의사 단체

 

 

집단행동 주도

 

■ 의협 : 전국의사총파업 주도

■ 대전협 : 젊은의사단체행동

■ 의대협 :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

 

집단행동 및 인성바닥 사건  팩트

 

■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불법 진료 거부이다. 정작 의료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국민은 철저히 무시됐고, 이기주의를 앞세운 극단적 발언 및 집단행동이었다.

 

■ 의협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사망자는 2명이었고,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 농인 비하 - 덕분이라며 챌린지 : 의대협에서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시작하여 SNS를 통해 진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챌린지는 코로나 방역에서 많은 기여를 한 의료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덕분에 챌린지를 비튼 것으로, "정부가 입으로만 의료계에 '덕분에'라고 하면서 이면에서 의료계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덕분에 챌린지'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 구급대원들을 포함한 방역 활동 최전선의 의료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 기관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연예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덕분이라며 챌린지'는 이들 중 의사만 한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싸잡아서 비하하는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의대협이 진행한 ‘덕분이라며 챌린지’(사진=페이스북 캡쳐)ⓒ의대협 페이스북

 

■ 인제 의대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번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들을 버스에 태워 절벽으로 내달리고 있고,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은 그 앞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한편 만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버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루엣이며, 버스 앞을 가로막는 의료진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간호사, 이미 방역 일선에 나선 방역복을 입은 의사까지 모두 그려져 있다.

 

■ 공공의대 신설 반발에 따른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 측에서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 두 의사를 비교군으로 내세워 '어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은가?'를 묻는 형태의 게시물이 게재되었다. 그 내용이 의협에서 비교대상으로 세운 우수 의사 항목들은 설득력도 없고 오답으로 설정한 의사들의 내용을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의사가 되고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은 거의 접하지 못한 의사 등으로 의사의 급을 나누는 내용으로 맞춰 넣었다. 이 때문에 의협과 전공의 측이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나며 논란이 되었다.

 

노컷뉴스에서 "여론과 동떨어진 의료계 여론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댓글은 의사의 '엘리트 의식' 또는 '선민 의식'을 지적하는 내용 일색. 이후 의협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일부 문구를 약간 수정해 다시 게시하였으나,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국가고시를 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그녀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인턴으로 넣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오보를 올렸다가, 아무 근거없는 허위임이 밝혀지자 정정 보도를 하면서 사과문을 실었다.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바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텔레그램 단톡방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한 의사가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되려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었다. 해당 시민은 페이스북에 “태아일 때부터 장기에 기저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앞서 가장 먼저 의사 파업의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도 못 간다는 사실에 두렵고 화가 났다. 제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기사, 뉴스로 화가 잔뜩 난 국민이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 의사가 “그렇게 프로필에 아이 사진 달아 놓고 뻘소리 하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냐?”라며 “진료거부권이 있었으면 당신 같은 사람들 싹 다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 텐데^^ 의사 윤리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못 하겠다. 아프면 언제든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아라. 자식도 파업 동안 큰일 없고, 치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적은 것. 

 

 

■ '세브란스병원에 경찰이 급습했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졌다. 해당 가짜뉴스 내용은 "경찰서에서 병원에 암병원 및 제중관 본관 진입 협조요청을 전달했고, 이에 병원 총무팀에서 전공의협의회장에게 해당사실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정작 세브란스병원 측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 측도 우리가 왜 병원에 나가냐는 반응이었으며, 경찰에서 (내부 진입을) 병원 측에 요청한 적도, 내부에 진입한 적도 없다고 밝힘에 따라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SNS를 통해 이미 이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나갔고, 주류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 엠팍과 에펨코리아와 같은 반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가짜뉴스가 돌아 소동이 빚어졌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단체 행동 과정 중 한의학 치료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한의협은 이는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한의학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더 진행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이들의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의학이 외국에서 재 정립되어 다시 우리가 수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 입장

→ 응급질환과 중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 전공의들은 정부에게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정책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엔 헌법, 선출된 정부기구, 헌법기관, 이해당사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무시하고 주장만 관철하고 있다.

→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 구조고, 그 구조를 바꾸려면 건정심에 참여하는 각계 대표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전공의가 파업해서 구조를 바꾸게 되면 모두 파업해서 구조 바꿔달라고 할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양현정 이사 : 한국GIST환우회 대표

 

→ 국민과 환자를 볼모 정도가 아니라 인질극을 하는 것 같다. (진료 복귀도) 몇 번씩 말을 바꿔서 오늘도 진료 정상화가 안 됐다. 내일(8일) 복귀한다고 말해도 진료 정상화는 내일 가봐야 알 일

 

 

국시 구제에 대해 양 이사

→ 국시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의·정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재신청을 연기해서 충분히 봐 준 상황. 기회를 찬 게 누군데, 이제와서 이행이 안 되면 합의문을 파기하겠다는 건 창피한 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건정심은 사회적 논의기구다. 건정심 구조 개편은 정부가 개별단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건정심의 다른 한 축인 가입자들과도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 범사회적인 사안이다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단체는 또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2020.09.07.

 

→ 대전협도 며칠 전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이들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과 중증 환자. 전공의 단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선적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사과와 양해가 필요하다